'민주주의, 국민의 희생 먹고 자라나는 나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가 심기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이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매 순간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새로워 진다(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 tyrants. it is it's natural manure.)”는 격언은 왕정국가로부터, 혹은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혹은 한국의 일제강점기 36년과 같은 다른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주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심어지기까지 국민의 피와 눈물의 희생이 민주주의라는 나무의 밑거름이 됨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사독재과정을 거치며 정치인과 대학생,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정에 대한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인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과정은 달랐다. 1945년 2차대전에 패전한 일본은 미국의 맥아더에 의해 미국식 민주주의가 일방적으로 ‘심겨졌다.’ 쟁취하지 않은 민주주의 한계는 지켜지지도 발전시켜지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일본이 그렇다.

최근 자민당 부간사장 니시다 쇼지의 “애초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そもそも国民に主権があることがおかしい)”는 발언은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발언이다.

                   ' 자민당 니시다 쇼지, 민주주의 국민주권 부인-국민은 잠잠'

니시다 쇼지는 언론인과 인터뷰에서도 국민주권을 부인하고 “주권이 있는 것은 국가이며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건 역사의 연장 선상에 있기 때문)(主権があるのは国体、歴史にある。"我々に主権がある"のは歴史の延長上にあるからです)”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은 스스로 최고의 의사 결정권이 있고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권력의 원천성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국민주권이 있는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국민에게 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정치형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왕정국가 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자민당 니시다 쇼지의 국민주권 부인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성 발언이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이나 일본인들은 이를 심상하게 판단해 대응하지 않는다.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그럴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내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언론인 등 대부분이 이를 수긍하고 있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일본 정치권과 지도층의 우민화 정책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국민은 조용히 있으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한다. 우민정치이다.

오히려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이들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 언론과 국민 일왕제 사고에 머물러, 헌법1조 한국의 주권 규정과 달라'

그렇다면 왜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인가?

일본 주류 언론들은 정치나 사회의 진실을 비판하며 분석 보도할 비판적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일본의 출입기자단 제도는 194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주류 언론의 담합 시스템이다. 신문 판매도 주류 언론 이외에는 판매가 어려운 시스템을 갖춰 정부에 비판적인 신생 언론사가 일본 사회에 자리를 잡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NHK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정치인들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 눈을 감는 것은 군주제 하의 언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정부의 무지한 정책에도 무감각한 것은 일본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쟁취해서 얻은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 헌법에 명시된 주권도 국민을 위한 주권의 명시가 아닌 일왕과 관련한 주권의 규정이다.

이는 일본인의 주권은 국민주권이 아닌 군주주권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국민의 일왕 신격화는 바로 군주주권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본 헌법 제1조는 ‘텐노(일왕)는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한 것과는 판이하다.

일본의 국민주권에 대한 규정이 한국헌법과는 달리 무엇인가 어색한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일본인의 주권은 단지 일왕의 상징성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일본국민들은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헌법은 일왕을 통합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주권이 존재하는 국민의 총의’ 라 하며 주권의 무게중심을 일왕의 상징성에 두었다. 국민 스스로 일왕을 일본의 상징으로 삼게 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주권이다. 국민주권은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해석상 국민주권이라고 할 뿐이다.

       '일본, 미국에 의해 심기워진 민주주의-국민주권보다는 군주주권 우선'

일본 헌법 제1조는 일본의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선포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심어준 민주주의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였고 단지 패전 이후 실질 권력이 사라진 일왕의 상징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망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1889년 메이지유신이 반포한 메이지 헌법 제1조에 일본은 일왕이 통치한다고 규정하고, 11조에 일왕은 육해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면서 일왕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몰아주었다.

일본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망한 후에도 일왕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냉전 체제하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국이 일본과 막후협상한 결과물이다. 미국이 일왕 체제를 인정하고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을 그대로 등용한 것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협력자로서 일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 실내용이 아닌 형식에 그쳤다. 기존 일왕 체제인 봉건적인 왕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 체제만 내각제로 바꾸어 국민을 통치해 왔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심겨졌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일본인들이나 정치인, 지도층이 일왕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가운데 일본식 내각제가 시작됐다.

일본식 내각제는 일왕 체제 아래 내각제로 자민당 부간사장 니시다 쇼지의 “애초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발언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봉건제에서 국민들의 위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무지한 군중에 불과하다. 일본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심겨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봉건제적 관습 속에 살면서 개혁 의지가 없다. 그러니 일본인들에게 국민주권은 관심 밖이다. 이런 여건하에서 일본인들에게 니시다 쇼지의 발언은 그리 문제 될 것이 없었다.

          '日 정치인 망언, 삼가할 이유없어-언론 견제도, 일본인 비난도 없어'

망언제조기로 불리는 아소 다로는 92대 내각 총리를 지냈으며 현재 스가 내각에서도 부총리겸 재무상으로 유임되었다. 아소 다로는 “노인들이 어서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대인 대학살이 동기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한반도 유사시 난민이 일본에 오면 사살하겠다.”는 도를 넘는 망언을 일삼았다. 망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망언을 삼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 내 언론의 견제도 받지 않을 뿐더러 망언으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데 망언을 삼갈 이유가 없다. 내각도 정치인도 망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일본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단지 일본인들 속에 잠재되어있는 성향에 대한 분출에 불과하다. 일본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맛보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아 일본 지도층에게 일본인들은 무지의 군중에 불과하다. 아마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지 모르겠다.

오늘날의 일본 사회에는 민주주의 특성보다는 봉건제적인 특성이 여전히 더 많다. 그러므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할수 없다. 일본식 봉건제에 특유의 신민제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특이한 국가이기에 국민주권이 없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의 늦장 대응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많은 일본인이 죽어 나갔지만 국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침묵했다. 일본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국가의 무능에 대한 화풀이를 코로나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으로 나타냈다. 그러니 일본 정치인에게 일본 국민은 천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일본 사회의 봉건제적 시스템의 변화는 실상은 어려운 상태이다. 아베 내각에 이어 제2 아베 내각이라 불리는 스가 내각도 변화에 추호도 뜻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면서 비판해야 할 언론도 봉건제식 또는 군사 독재식의 정해진 틀 속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일본 언론에는 비판적 기능이 없다.

일본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 주권이 없는 국왕 주권에 머물면서 신분제가 일본사회를 지배하면서 갑을문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문화를 정상적인 민주주의 문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갑을 문화는 ‘을은 갑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며 어떠한 조건을 달지 못한다’는 봉건제의 사무라이 문화의 잔재라고 볼수 있다.

          ' 日 갑을문화, 을은 갑에 무조건적 복종-한국과 외교에도 나타나'  

일본인들의 정치 무관심은 갑을문화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을의 입장인 국민은 국가가 해주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 된다. 현재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일본사회이다.

이 갑을문화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이 한일청구권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한국에 무역제재를 가할 때 일본인들은 아베내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일본과 한국을 갑과 을로 봤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을인 한국은 갑인 일본에게 항상 철저하게 숙이고 공손해야 했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갑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하는 사회가 일본이다. 주종관계의 문화가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아베 내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스가총리 체제의 국가 운영기본은 자조(自助)와 공조(共助)와 공조(公助)이다.

스가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먼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지역공동체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스스로, 그리고 이웃과 지자체와 그래도 안되면 국가가 나서겠다.’ 신분제 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군대의 계급사회와 같은 국가체제는 봉건제이다.

             '日의 갈라파고스화는 한국 고급문화 받아들이지 않을때 부터 진행'

일본이 이처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치 못한 것은 일본의 갈라파고스화가 원인이다. 일본이 가진 고급 문화의 대부분은 한국을 통해 받아들였다. 일본의 문화는 오래도록 한국에 의존해 왔으나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과 1950년 6.25전쟁으로 일본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앞지르면서 일본은 더는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일본은 아직까지도 일왕제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군주주권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면서 국민들 스스로 군사 독재로부터 얻어낸 결과물이다. 한국 국민에게 있어 국민주권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촛불 문화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촛불 집회를 한국의 과격한 문화로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의 봉건제적인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는 집단현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 일부 세력들이 일본 우경화를 추종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친일세력들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봉건제적 사고에 머문 일본의 정치와 사회현상을 배워 추종하는 한국의 친일 보수세력이 꿈꾸는 사회는 아마 일본 사회 분위기일 것이다. 그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민주주의에 깨어있는 한국 국민들은 피로 쟁취한 국민주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는다. 더욱 다듬어 갈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우민화정책은 불가하다. 일찌감치 꿈을 깨는 것이 지혜이다.